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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물품인도][집10(2)민,015]

4294민상1104 판결 [물품인도][집10(2)민,015] 【판시사항】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【판결요지】

판시사항

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
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0(1)민,068]

4294민상270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0(1)민,068] 【판시사항】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【판결요지】 구 지방자치법(60.11.1.

4292민공1104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.

판시사항

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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